이 글의 목차
- 표시가에는 부가세가 빠져 있습니다
- 제일 눈에 띄는 물건이 제일 안 깎입니다
- 500만원은 제품값 상한이 아닙니다
- 실제 등록가로 계산한 총부담
- 8만원 비싼 3D프린터가 26만원 쌉니다
- 자부담금이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 사고 나면 2년이 묶입니다
- 있으면 좋은데 88만원이 걸렸습니다
- 신청하면 좋은 쪽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을 실제 등록가로 계산해보고 이번 회차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수학 공부방을 하는 친구가 올봄 1차에서 전자칠판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회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본 것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2차 공고가 뜨고 공고문을 끝까지 읽은 뒤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표시가에는 부가세가 빠져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술현황에 붙은 가격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공고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총부담금 = 자부담금(공급가 − 국비) + 부가가치세(공급가의 10%) “
부가세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147만원짜리 전자칠판이면 14만7천원이 그대로 얹힙니다.
제일 눈에 띄는 물건이 제일 안 깎입니다
국비 비율이 기술에 따라 갈립니다. 전자칠판과 사이니지는 「보편」으로 묶여 50%, 나머지 일반 기술이 70% 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대개 전자칠판이나 사이니지인데, 그 둘이 지원율이 가장 낮은 칸에 들어 있습니다.
우대 대상이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보편은 60%, 일반은 80%가 됩니다. 1인 자영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합니다.
500만원은 제품값 상한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홈페이지 게시글의 표만 보고 일반 기술 한도를 700만원으로 읽었습니다. 공고문 PDF에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입형은 500만원이고, 700만원은 배리어프리 기술 전용입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국비 지원금의 상한이지 제품 가격 상한이 아닙니다. 1,100만원짜리를 골라도 국비는 500만원에서 끊기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돈입니다.
실제 등록가로 계산한 총부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제품을 골라야 나옵니다. 업종을 「교육,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놓으면 2026년 등록 기술이 189개 나옵니다. 그중 몇 개를 뽑아 계산했습니다.
| 제품 | 공급가 | 국비율 | 자부담 | 부가세 | 총부담 |
|---|---|---|---|---|---|
| 전자칠판 55인치 (최저가) | 1,470,000 | 50% | 735,000 | 147,000 | 882,000 |
| 3D프린터 | 1,550,000 | 70% | 465,000 | 155,000 | 620,000 |
| 사이니지 43인치 벽걸이 | 590,000 | 50% | 295,000 | 59,000 | 354,000 |
| 지능형CCTV | 270,000 | 70% | 81,000 | 27,000 | 108,000 |
반값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전자칠판은 88만원이 나갑니다.
8만원 비싼 3D프린터가 26만원 쌉니다
위 표에서 전자칠판과 3D프린터를 나란히 놓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3D프린터가 8만원 더 비싼데 총부담은 26만원 적습니다. 지원율이 50%와 70%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목록을 가격순으로만 보면 이 역전이 안 보입니다.
자부담금이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S/W형은 개별 소상공인 기준 국비가 100%입니다. 자부담금이 없고 부가가치세만 냅니다. 연 30만원 한도라 총부담이 3만원입니다.
2026년 2차는 유형별로 공고가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렌탈형과 S/W형이 각각 별도 접수이고 마감 시각은 같습니다. 전자칠판을 보러 들어가면 구입형 공고만 열게 되니, S/W형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여가 업종으로 조회하면 17개가 나오고 그중 15개가 연 30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매월 사용해야 하고 분기마다 활용도 점검을 받습니다.
사고 나면 2년이 묶입니다
금액 옆에 붙는 조건도 같이 봐야 했습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한 것이 이만큼입니다.
- 구입형 의무사용기간 2년
- 매년 현장점검, 활용도 점검 연 1회
- 사업 지원 연도로부터 5년간 성과조사 참여
- 설치에 필요한 천장·출입구·전기 공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사이니지 영상이나 화면 제작 비용도 본인 부담
- 기술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순 변심이나 상위 사양 선호는 사유가 안 됨
의무사용기간 안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술을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야 합니다. 팔거나 폐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있으면 좋은데 88만원이 걸렸습니다
제 공방은 원데이 클래스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본어 모임, 블로그 글쓰기 모임, AI 모임을 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띄울 일이 많아서 전자칠판이 있으면 활용도는 높습니다.
실제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공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회차는 넘겼습니다. 88만원이 제 기준에서 높았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모임은 굴러가고, 전자칠판이 매출을 얼마나 올려줄지는 제 쪽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활용도와 매출이 둘 다 애매한 자리에서 88만원과 2년은 큰 조건이었습니다.
신청하면 좋은 쪽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제가 세운 기준은 둘 중 하나입니다. 매일 쓸 만큼 활용도가 확실하거나, 매출에 눈에 띄게 영향을 주거나.
친구 공부방은 앞쪽입니다. 공부방에서 전자칠판은 수업 도구 그 자체라 매일 켭니다. 같은 88만원이어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단골 백반집 사장님은 뒤쪽입니다. 가게 앞에 사이니지를 걸고 싶어 하셨는데 값 때문에 못 하고 계셨습니다. 43인치 벽걸이가 총부담 35만원이면 못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금액이고, 손님 눈에 바로 닿는 자리에 거는 물건입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이 아까운 돈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갈립니다. 반값이라는 것 자체는 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둘 다 애매하다면 이번 회차를 무리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모집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열리는지는 그때 공고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2차 접수는 9월 3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회차마다 바뀌니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등록된 기술과 가격은 기술현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